신용카드 부정 사용 절대 해선 안돼요!

안녕하세요 .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현금의 사용빈도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신용카드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제 정말로

신용사회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적절하지

못한 사용으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올바른 사용의 필요성 또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와 관련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범죄인지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란 다양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신용카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서 사용한 경우, 

또 위조 및 변조된

카드를 판매 및 사용한 경우가 대표적이며

분실 및 도난된 카드를 사용하거나

횡령 및 사기로 취득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또한 이에 해당됩니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랍니다.

특히 일반인이라면 

우연히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에

연루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형법상 절도죄와 같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분실한 신용카드를 취득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도 함께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하여야 합니다.

물론 누구나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죄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분실된 지갑에서 카드를 발견하고 소액

결제 정도는 크게

 티가 나지 않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쁜 마음을 먹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분명 범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분실한 당사자에 입장에서도 지갑 분실이

확인되었다면 그 즉시 신고절차를 통해

카드사용을 정지해야만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실의 경우 24시간 언제든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전용앱을 통하면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와 같은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아직 

어린 청소년들이 번화가 등에서

우연히 습득한 신용카드를 편의점과 같은 곳에서

이용하려다 적발되는 사례를 많이 보게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정 사용 범죄에

심각성을 인식시켜줄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이죠.

신용카드를 우연히 주웠다면?

우연히 거리에서 다른이의 지갑 또는

신용카드를 습득하게 

된다면 가장 좋은

대처는 가까운 경찰서에 즉시 가져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의 아니게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곧바로 경찰서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수

있는데요. 대개는 잃어버린 이들이 지나쳤던

장소에 되돌아와 확인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처럼 신용카드사회가 발달하면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관련 범죄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악의적인 범죄도 분명

있지만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는 상황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